콜非理 치적감안 벌금으로 끝낼 듯

독일 검찰은 헬무트 콜 전 총리(70·사진)의 비자금 스캔들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그에게 20만마르크(약 1억600만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독일 슈피겔지가 22일 보도했다. 검찰은 콜 전 총리가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벌금 납부를 위해 올해초부터 독자적으로 모금에 나선 행위 자체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 잡지는 밝혔다.

그러나 베른트 쾨니크 본 검찰청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수사 종결까지는 아직도 몇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콜 전 총리는 90년대에 기민당(CDU)의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해 200만마르크(약 10억6000만원)를 기부받았다고 시인했으나 기부자가 누군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 비자금 조성 등 재임중의 비리 관련자료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콜 전 총리는 당초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벌금형을 받는 선에 그친다면 독일 통일을 이룩한 그의 치적 등을 독일 사법당국이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콜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다면 그는 벌금을 기꺼이 물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이에 앞서 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자금 스캔들이 터져나온 뒤 줄곧 사면초가에 몰렸으나 지난달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자신이 비자금으로 사리사욕을 취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자신의 치적에 먹칠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격했다.콜 전 총리는 올해초부터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납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왔으며 6월 800만마르크(약 42억원)를 모아 기민당에 전달했다.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콜 전 총리와는 별도로 기민당도 연방하원으로부터 19일 650만마르크(약 34억원)의 벌금을, 2월에는 당 자금을 외국은행에 은닉했다는 이유로 4100만마르크(약 21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재심을 요청해놓고 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