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硏 조사]對日문화개방 ＂잘했다＂40% ＂못했다＂48%

1998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긍정(40.2%)과 부정적인 시각(48.2%)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과 관련해서는 ‘전면 개방’(17.9%)보다는 ‘단계적 개방’(54.6%)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의견이 많았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국민의 이같은 소극적인 인식과는 달리 1, 2차 개방에 따라 일본 영화 14편이 국내 상영됐으나 전체 영화시장 확대효과가 0.027%에 그치는 등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부정적 요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이종석·李種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3월초 전국의 15세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직접 접촉한 일본 대중문화는 출판만화(37.2%)를 비롯해 방송(34.3%) 비디오(32.1%) 영화(23.6%) 게임(22.5%)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저질 퇴폐문화의 확산’(44.3%)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19.9%) ‘일본 자본의 국내 문화시장 잠식’(17.0%) ‘일본 문화 중심의 가치관 확산’(10.3%) ‘문화적 독창성 축소’(7.2%)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접촉 기회 증가’(42.0%)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증가’(23.7%) ‘국내 문화산업의 일본 진출 확대’(14.9%) ‘일본문화의 음성적 유통 양성화’(8.4%) 등의 긍정적 요인을 제시했다.

정책개발원은 “3차 개방시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을 전면 개방할 경우 총 267억∼356억원의 국내산업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우리 문화상품이 일본시장을 조금만 파고들어도 이같은 수익 감소분은 쉽게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미개방 분야인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음반 게임 방송프로그램의 추가개방 일정을 이달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