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무역정상화 청신호…상하원小委 법안 채택

미국 상원과 하원 소위원회는 17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하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PNTR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표결에서 찬성 34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원회는 중국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대통령이 단독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했다.

상원 금융위도 찬성 18표, 반대 1표로 같은 안건을 승인했다.

PNTR 법안이 상하 소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미 노동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위협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24일 예정된 하원 표결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PNTR는 미국이 다른 교역상대국들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낮은 관세 혜택을 중국에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표결 결과에 대해 “지지에 감사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며 “하원 표결은 유동적이지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