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分社요구 강력반발…대응案 10일 제출키로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회사를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와 ‘오피스’ 등 다른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2개사로 분할하자는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의 요구에 MS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28일 “MS를 분할하자는 정부의 요구는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안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며 비이성적인 처벌 조치”라고 비난했다.

MS의 수석법률고문인 빌 뉴컴 부사장도 “지금까지 법원이 단위기업에 분리를 명령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된 어떤 증거나 법적 판단에서도 이처럼 전례 없이 극단적인 시정안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MS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10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MS의 입장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등은 28일 MS를 2개의 독립적 회사로 분할한 뒤 두 회사가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제휴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 시정안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MS를 두둔해 온 제니퍼 던 하원의원(공화)과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민주)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무책임한 것으로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분할안을 취소하고 MS와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지도 29일 사설에서 “MS의 분할은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분할보다는 정부의 더욱 엄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최선의 방법은 그 동안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 온 MS를 분할하기보다는 독점 관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는 타임닷컴은 “MS는 1심에서 회사분할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대법원에 가서 완전무죄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MS는 결국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닷컴은 또 MS가 분할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분할시에는 주식배분과정에서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