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모리 新時代 /경제정책]＂경제살리기 최우선＂ 一聲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가 비틀거리는 ‘경제대국 일본’ 호(號)의 방향타를 잡았다. 그의 취임 첫마디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전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아 경기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부치 전총리가 남겨준 것은 전망이 불투명한 경제와 엄청난 정부 부채. 모리총리는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하고 통산상과 건설상을 지냈으나 국가 경제란 큰 틀을 다뤄본 경험이 없어 경제 회생에 얼마나 수완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오부치전총리는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정책 아이디어를 짜내 경기 부양을 꾀했다. 그러나 경제는 아직도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상태다. 모리내각은 오부치내각이 뿌린 씨앗을 제대로 거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잘돼도 ‘오부치 덕’이요, 못되면 ‘모리 탓’이 되기 십상인 처지에 놓여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1999회계 연도(1999년4월1일∼2000년3월31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0.6%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혀 왔다. 이렇게 되려면 올 1∼3월간 성장률은 2.0%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연구소들은 최근 설비투자가 늘며 회복 조짐이 보이기는 하나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9회계 연도 최종 실적은 6월초 발표된다. 성장률이 목표에 못 미칠 경우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정부 목표인 1.0%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그동안 경기 부양에 돈을 쏟아 붓다보니 올 연도말 국가와 지방의 장기채무 잔고는 645조엔에 이를 전망. 국민 1인당 600만엔 가까운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모리정권은 기본적으로 오부치정권과 같은 확대 재정 노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국채이자 등의 상환액이 세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구조가 취약해졌다. 이에 따라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전 관방장관과 가토 고이치(加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