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교전규칙 만들기로…해외 파병등 대비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 출동 때 부대의 무기사용 및 행동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교전규칙(ROE)을 본격 연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어 이런 논의를 미뤄왔다.

방위청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 △주변 사태 발생시 △게릴라 침투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전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가와라 쓰토무(瓦力)방위청장관이 지휘하는 연구회를 구성한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