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 美대선 쟁점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가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하려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ABC방송은 13일 올 한해 미국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700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급증하자 양당의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2003년 전세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1조3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1700만가구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는 전자상거래의 과세여부가 득표에 미칠 중요성을 인식, 확실한 입장표명을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세수감소를 걱정하는 주정부 관리들과 정치자금줄인 대기업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6일 공화당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같은 부시 주지사의 입장을 간파하고 그를 집중공격했다. 부시를 맹추격중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인터넷 상행위에 대한 세금부과를 영구 금지하자며 부시의 눈치보기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은 일단 과세 반대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자인 빌 브래들리 전상원의원은 고어가 공식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방침을 정했다.

과세반대론자들인 네티즌과 경제계는 전자상거래가 90년대 미 경제활황의 원동력이라며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규모가 30% 이상 줄어 인터넷 소매시장과 컴퓨터 관련 업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는 소비자의 편의를 무시하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

과세에 찬성하는 세력은 주로 주정부 등 지방정부 관리들. 이들은 세금을 내지않는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하면 주정부의 세입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 여부는 14,15일 미 의회 산하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ACEC) 회의의 의제이기도 하다. ACEC는 2001년 10월까지 현재의 과세유예조치를 대체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