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피노체트 스페인 보낸다…런던법원 인도 허용

영국 런던 법원은 8일 고문 등 죄목으로 스페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를 스페인에 넘기는 것을 허용했다.

로널드 바틀판사는 이날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 사실은 ‘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스페인에 있다고 판시했다.

피노체트는 지난해 10월16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직후 전격 체포됐다.

96년 스페인 사법당국이 그를 스페인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을 정적으로 몰아 고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다음 체포 요청을 해오자 이를 받아들인 것.

73∼90년에 걸쳐 장기집권한 피노체트는 재임 말기 저질러진 한 건의 고문 공모죄와 34건의 고문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외에도 프랑스 스위스 등도 자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혐의와 관련, 피노체트를 기소한 상태다.

이날 법원의 인도 허용 판결이 내려지자 피노체트의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상급심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피노체트는 영국에 계속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피노체트의 신병처리에 대해 △외교관 여권으로 입국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 △국가원수가 재임 중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제삼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쟁점이 돼왔다.

〈런던외신종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