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술核 100여基, 58~70년대 DMZ인근 배치

주한미군이 한국전쟁후 북한의 재침략을 막기 위해 58년부터 비무장지대(DMZ) 부근 3개 저장소에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실전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5일 비밀해제된 70년2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한미군 병력구성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워싱턴발로 전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시기와 내용이 미 공문서에서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미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에게 제출된 NSC비밀문서는 ‘적절하고 강력한 전술핵을 유지하되 공표는 하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의 핵정책을 언급한 뒤 주한미군의 전술핵정책에 관한 4가지 선택방안을 제시했다.

NSC의 선택방안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핵무기를 철거한 뒤 한국에 함께 매장한다 △한국내 핵무기를 모두 철거한다 △전술핵을 DMZ 부근의 3개 저장소에서 서울남부로 재배치한다 △핵무기 저장량을 상징적 수준인 100개로 삭감한다는 네가지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최소한 58년부터 70년까지 100개 이상의 전술핵이 DMZ 부근에 배치돼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주한미군이 이 보고서 작성후 실제로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91년9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전술핵 철거를 발표했고 같은해 12월에는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 ‘핵부재 선언’을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