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日언론분석]『성과 과잉선전…유연대응막아』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과잉선전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분석했다. 다음은 기사요약.

햇볕정책에 대한 실망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김대중정권의 과잉선전도 있다. “장관급회담 총리급회담도 양해돼 있다” “이산가족 재회문제의 진전이다”고 대화무드를 부추긴 것은 정권이다. 그러나 목표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실망이 확산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직외교관들은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이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위하려 한다며 경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도한 선전은 유연한 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의 정책협조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햇볕정책은 ‘견고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고 김대통령은 말한다. 그러나 ‘햇볕정책’ 하면 협력과 교류 일변도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햇볕정책의 성공 여부가 김대중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쿄〓심규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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