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보고서]한국 人權 긍정적 발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남북한 등 세계 142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99년 연례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사면위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에서 장기간 투옥된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등 인권문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면위는 한국이 양심수를 석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실업에 항의하는 파업과 집회를 한 노조원 수백명을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사면위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외부의 접근과 정보제공을 제한해 상황을 적절히 감시할 수는 없으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면위는 “(북한정부는) 충성도와 경제적 생산능력에 따라 식량을 배급해 정작 식량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곳에는 식량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보고서 서두에서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등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명하며 “2000년을 앞두고 세계 모든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