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논의 본격화 조짐…헌법조사회 내년 설치전망

일본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내년에 일본국회에 설치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의장 자문기관인 ‘중의원 의회제도협의회’는 23일 국회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헌법조사회 개요를 명기한 보고서를 25일 이토 슈이치로(伊藤宗一郞) 중의원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 민주 공명 자유당은 헌법조사회 설치에 찬성한 반면 공산 사민당은 반대했다.

일본국회는 헌법조사회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관련국회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정기국회때 중의원과 참의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이 전후(戰後) 현행헌법을 만든 뒤 개헌논의를 위한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의원 의회제도협의회가 마련한 보고서에는 △국회법을 개정, 의안제출권을 갖지 않는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고 △헌법조사회 인원은 50명 정도로 하며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