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군비증강 논란 「新가이드라인」 처리 고심

일본 정기국회가 19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회의 초점은 신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과 경기회복을 위한 99년도 예산 및 경제 관련법안의 처리.

작년 7월 출범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정권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평이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민감하게 맞물려 있기도 한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조속처리를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주목된다. 신가이드라인은 97년 12월 미일간에 합의한 것으로 일본정부는 관련법안을 정비해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관련법안〓일본정부가 처리하려는 가이드라인 관련법 제정 및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

우선 긴급사태시 해외거주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항공기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가칭 ‘주변사태법’ 또는 ‘후방지역지원법’을 제정해 △적대국의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공해상 또는 타국의 영해(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서 미군 등에 대한 수색 구난활동을 벌이는 등 일본 주변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의 적용을 ‘평상’시뿐만 아니라 ‘주변사태시’까지 확대해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논의의 초점 및 전망〓국회에서 벌어질 논란의 초점은 주변사태에 대응키 위한 ‘기본계획’ 시행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가라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안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승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적대국 선박의 검문검색과 관련해 사전에 유엔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논의의 초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엔결의와 관계없이 선박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논란의 초점은 ‘주변사태’의 범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자유당당수 등 보수 우익세력은 “주변사태는 지리적인 개념이 당연한 것으로 한반도와 대만 등 일본에 인접한 지역은 전부 포함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민 공산당 등은 신가이드라인을 군비증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만해협 포함 여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

이런 점을 고려해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18일 “주변사태 판단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태정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관련법안 통과의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자민 자유당의 보수연합정권이 출범한데다 법안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 공명당도 기본적으로 신가이드라인에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