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의혹 협의]한반도 상반기 정세 가늠 분수령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제3차 북―미(北―美)협의는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굳이 ‘한반도 5월 위기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과 미사일문제로 야기된 긴장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 중유(重油)공급을, 일본은 북한 경수로지원사업 분담금(10억달러)을 고리로 5월말까지는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韓美)양국이 이달초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금창리시설의 의혹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의 대북전략을 놓고 깊숙한 논의를 가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비록 한미일(韓美日) 3국간에 시각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되 대북포용정책의 근간인 제네바합의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4자회담이든 북―미간 금창리협의든 북한이 대화의 장(場)에 계속 나오는 한 설령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접근의 대가로 3억달러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미국도 대북 압박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실질협상’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라며 “특히 올들어 회담의 간격이 짧아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탐색전을 넘어 이제는 문제해결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으로 북한도 금창리 현장접근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무부의 한 관계자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강경분위기의 미의회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역의 역할을 기대해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성급한 위기론을 경계했다.

아무튼 북―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금창리 현장접근의 금전적 보상’과 ‘보상 불가’라는 소모적 공방을 우회해 ‘제삼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제삼의 길이 무엇으로 나타날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