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 변수는 `北 핵-미사일`

시나리오 1. 2월말. 윌리엄 페리 미국대북조정역은 미의회와 행정부에 한반도 정책보고서를 제출한다. 주요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해소 거부 및 탄도미사일 개량작업계속’.

의회는 대북중유지원자금 3천5백만달러의 지출중단을 결의한다. 북한은 제네바 핵동결협정 파기의사를 밝힌다.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보류하면서 압박정책을 쓴다. 일본도 경수로 건설지원자금 10억달러의 지출을 동결한다.

시나리오 2.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의 의혹을 부분적으로는 해소하면서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계속 남겨두며 미국과는 협상을 계속한다.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물러서며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벼랑 끝’전술을 구사하며 생존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얻어낸다.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보는 두가지 시각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물론 ‘햇볕정책’이다. 미국 일본 중국도 ‘북한의 연착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하다.

한반도의 위기유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 또는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여부에 달려있다. 미일중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피하면서 생존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대체적 시각은 한반도에서 북―미(北―美)간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않겠지만 위기고조와 타협이 거듭되는 양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올 상반기 한반도 상황은 ‘안보시국’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강성대국’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제네바 핵합의가 파기될 경우 핵프로그램 재개가 불가피하며 이는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말하는 고위인사도 있다.

한반도 위기설은 북―미관계의 갈등조짐에 근거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의회는 대북중유지원자금지출 조건으로 빌 클린턴 미행정부에 2월말, 5월말 두단계로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요구했다.

래리 닉스 미 의회연구소 동아시아담당 연구원은 전화인터뷰에서 “미 의회는 식량지원 등 유화책으로는 북한의 정책변화에 한계가 있으며 제네바 핵합의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대북문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의 정책과 대북 온건정책을 취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정부 사이에 간극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도 올해 동북아 지역안정의 주요변수를 북한으로 보고 있다. 북―미간 갈등이 주요변수라는 것.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교수는 “금년봄 나올 페리 대북조정역의 보고서가 올해 한반도 정세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주방자오(朱邦造)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말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에 건설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방침을 시사한다.

〈정리〓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