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새 어업협정 타결…25일 공식 발표

입력 1998-09-25 06:50수정 2009-09-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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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25일 새벽 양국 외교현안 중의 하나였던 새 어업협정 체결문제를 타결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과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새벽 “한일 양국이 새 어업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며 오늘중 합의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의장과 김장관은 24일 일본의 사토 고코(佐藤孝行)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 및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농림수산상과 개별 및 합동회담을 가진데 이어 25일 새벽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온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양국주장의 중간선인 동경 1백35도30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은 동경 1백36도를, 일본은 동경 1백35도를 주장해 타협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올 1월 일본측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대화퇴(大和堆)어장 주변 해역은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상대방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3∼5년 뒤에는 동일한 수준인 수만t으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앞으로 실무협의에서 타결키로 했다.

현재 한국이 일본의 EEZ에서 잡은 어획량은 연간 20만∼23만t인 반면 일본은 한국의 EEZ에서 연간 10만t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 어민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된다.

두 나라는 또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중간수역에서의 어업자원 보호, 남획행위 방지 및 위반자 처리문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제주도 남쪽과 일본사이의 해역에도 중간수역을 정해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두나라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주변에 대해서는 이번 협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현행 어업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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