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헌금 규제 강화』…선거자금 개혁법안 주내 표결

미국 상원은 7일 이번주내에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정치헌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선거자금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원이 지난달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인 기부가 허용되고 있는 미국 정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에서 찬성 2백52, 반대 1백79표로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이른바 ‘소프트 머니’제도의 폐지. 소프트 머니는 ‘정당발전’에 사용돼야 하는 선거자금을 뜻하는 말로 모금액에 상한선이 없어 정치자금 과다사용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에 비해 특정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금액이 제한된 정치자금은 ‘하드 머니’로 불린다.

앨 고어 미 부통령이 최근 예비조사를 받게 된 것도 그가 백악관에서 전화로 모금한 소프트 머니의 일부를 96년 대통령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또 선거전 60일 이전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홍보광고를 엄격히 규제토록 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의회 다수당이자 선거자금 모금에서 우세를 지켜온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원에서 쉽게 통과됐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