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１９개 주요銀 가교은행제 적용않기로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엔화가치 약세의 근본원인인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와 관련, 19개 주요은행에 대해서는 도산을 전제로 한 ‘가교은행(브리지 뱅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9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은 이들 주요은행이 경영난에 빠질 경우 이들의 부실채권을 ‘공동채권 매수기구’에서 시가(時價)로 사들인 뒤 공공자금을 투입해 다른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홋카이도다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이나 야마이치(山一)증권처럼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국내외 금융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대장상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교은행법안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주요은행만을 구제할 경우 중소규모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및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도 도산시키지 않고 처리하려는 19개 주요은행은 9개 시중은행, 3개 장기신용은행, 7개 신탁은행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