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부치내각 출범]경제회생 숙제 풀까?

  • 입력 1998년 7월 30일 19시 26분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자민당총재가 30일 총리로 지명됨으로써 이날 새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오부치총재는 중의원의원 4백97명이 참가한 총리 지명선거에서 과반수인 2백68표를 얻었다.

반면 참의원에서는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대표가 2백47표중 1백42표로 총리에 지명됐으나 중의원 결정을 우선하도록 돼 있는 일본 헌법규정에 따라 오부치총재가 총리로 결정됐다.

오부치내각은 경제회생에 정책의 우선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대장상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전총리가, 경제기획청장관에는 민간인 출신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임명됐다. 또 총리 직속 기구로 발족하는 ‘경제전략회의’는 경제동우회 우시오 지로(牛尾治朗)대표간사가 맡게됐다.

오부치총리는 또 되도록 여러 분야의 인물을 발탁하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외상에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외무성정무차관, 통산상에는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전문부상이 올랐으며 문부상에는 도쿄(東京)대 총장을 지낸 아리마 아키토(有馬朗人)의원이 기용됐다.

오부치총리는 각종 경제정책은 미야자와 대장상과 사카이야 경제기획청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에 맡기고 자신은 외교 분야에 주력,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오부치내각이 떠안은 과제는 많지만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경제 모범생’일본을 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금융불안 해소에 매달려야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오부치내각 경제팀이 서둘러야 할 것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6조엔이상의 영구감세, 그리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가교은행(브리지뱅크)도 설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 내각이 얼마나 대담한 정책전환을 할지, 오부치총리 자신이 세계의 신뢰를 이끌어낼 만한 결단력을 발휘할지가 최대의 관심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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