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中 위성판매 조사」특위 구성

미국 하원은 18일 행정부의 대(對)중국 위성판매를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4백9 반대 10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는 한편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공화)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와 위성수출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중국에 대한 위성판매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허가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콕스 위원장은 “미국의 위성수출로 중국 핵미사일의 정확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로운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지난달말에는 중국에 대한 위성 및 관련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내주중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성수출 금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 백악관은 96년 중국에 판매토록 승인된 위성이 중국군에 첨단통신수단을 제공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6억5천만달러 규모의 위성거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