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反)인류범죄를 재판할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유엔회의가 15일 로마에서 시작돼 다음달 17일까지 계속된다.

한국 등 1백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ICC 창설을 위한 다자간 협약 초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ICC는 2차 대전이후 한시적으로 설치된 나치 전범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 처리를 위한 도쿄극동재판소와는 달리 상설재판소여서 반인류범죄 단죄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상설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2차대전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냉전에 따른 양극화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들어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사태가 일어나면서 ICC 설립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해 마침내 이번 로마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ICC가 설립될 경우 범죄자 처벌은 물론 전쟁범죄 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마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