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로마서 외교회의 개최

반(反)인도적 범죄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관한 대규모 외교회의가 15일부터 한달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침략범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자들을 기소 처벌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기구. 90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금세기말 최대의 국제법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제법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승호(崔勝浩)외교통상부조약국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자 개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실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일제침략 등의 경험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재판소 설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