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車협상 ２５일 최종담판…관세인하등 쟁점타결 시도

한국과 미국은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자동차협상 제3차 실무회의를 갖고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자동차세제(稅制)개편과 수입자동차 관세인하 등 쟁점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미국은 미통상법 슈퍼301조 적용시한인 3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자동차 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존 록펠러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을 비롯한 미상원의원 13명은 23일 클린턴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슈퍼301조에 따라 한국 자동차시장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정부의 조세정책이 수입차에 차별적』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은 자동차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업체에 금융지원까지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도 미측은 △수입차 관세를 8%에서 2.5%로 인하하고 △엔진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제도를 폐지하며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해 줄 것 등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형식승인 완화를 비롯, 수입차에 대한 일부 절차의 간소화는 미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으나 세제개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