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정위법」판결］『「교과서 거짓말」 국가 망친다』

일본 정부의 교과검정에 경종을 울린 29일 일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이에나가 교과서소송」 판결에서는 대법관들이 각각 바람직한 교과서상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인식과 철학을 피력해 일본내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 소송 재판부인 제3소법정 오노 마사오(大野正男)재판장은 『교과서에 거짓말을 쓰는 나라, 특히 최근년의 일을 슬쩍 바꿔치기한 수사(修辭)로 쓰는 국가는 머지않아 망가진다』고 밝혔다. 이 말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남긴 어구. 변호사 출신으로 내년 2월 정년 퇴임하는 오노 대법관은 적법으로 판결된 「조선인민의 반일항쟁」기술을 수정토록한 문부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국의 발전이나 이해의 관점만으로 역사적인 일을 취사선택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에도 맹목적이 되고 만다』고 못박았다. 또다른 지사쿠 히데오(千種秀夫)대법관은 가장 많은 적법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731부대」기술과 관련해 『교과서는 일본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으로서 부끄러운 곳이 있다하더라도 젊은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자 출신인 소노베 이쓰오(園部逸夫) 대법관은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731부대가 수많은 중국인 등을 살해했던 일은 대부분이 정설화돼 있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교과서검증제도 자체가 「합헌」이긴 하지만 제도를 탄력적으로, 그리고 폭넓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쪽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