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ＮＹ타임스 사설］대인지뢰금지 한반도예외 안된다

뉴욕타임스는 26일 사설을 통해 대인지뢰사용금지협약에서 한반도를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려는 미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뉴욕타임스의 이같은 사설에 대해 미행정부의 향후 정책결정이 주목된다. <다음은 사설 요약> 이달 들어 클린턴행정부는 뒤늦게 나마 대인지뢰사용금지협약에 찬성하는 1백여개국의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행정부는 아직도 두 가지 전제조건을 고집하고 있어 이 조약의 성사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등 이 조약체결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범세계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뢰는 과거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가장 많이 희생시킨 원흉이었다. 지뢰는 만들기 쉽고 값도 싸게 먹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미국 같은 강대국을 대상으로 싸울 때 가장 유용한 무기로 손꼽힌다. 백악관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국방부의 두 가지 예외주장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전차지뢰와 결합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이 조약으로부터)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미국에 유리한 것이다. 한반도 예외조건의 경우 지뢰가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명분 때문에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그같은 계획(지뢰를 통한 남침지연전략)이 오히려 나중에 미군과 한국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희생시킬 수 있는 재앙을 만드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