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방위지침／日입장］겉으론 「주변유사시」『극동 국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안과 관련, 일본 주변 유사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각국이 일본이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은 이를 확실하게 개념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관련, 과거 미일 안보조약상의 「극동 유사」(필리핀 북쪽에 위치한 일본과 그 주변 지역, 한국 대만 포함)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은 없다고 공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신안보공동선언에서 「양국의 안전과 번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천명했듯이 「극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은 최근 자민당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이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 긴급사태를 상정한 것이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자민당과 정부내에서도 「범위를 한정하는 일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지침 개정이 「일본 헌법」의 해석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심 인도양과 중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