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공직제도 개혁 촉구…지식인 500명 공개서한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프랑스의 법관 변호사 및 기타 지식인 약5백명은 15일 대통령과 총리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공직자의 임명과 공공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직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법관과 지식인들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임명을 위해 미국의 청문회와 같은 사전 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방식이 「폐쇄된 집단내에서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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