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어선 나포］「직선기선」 韓日 외교분쟁 비화

일본이 8일 한국어선 1척을 또다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침범혐의로 나포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문제가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한국어선나포에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바꾸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8, 9, 15일 세차례에 걸쳐 오대호, 909대동호,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한국어선 4척을 같은 혐의로 나포했을 때만 해도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발생한 다섯번째 사건을 지난 4건의 사건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韓日(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柳宗夏(유종하)장관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시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일본이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나포 억류됐던 선원중 일부에 대한 일본해상보안청 요원들의 「가혹행위」도 더이상 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없게 만든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초강수」를 잇따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부당국자들의 해석이다. 일본측은 이달 20일을 시한으로 추진해 온 어업협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간데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달내 열기로 한 97년도 제4차 어업협상도 현재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본측은 이같은 초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쇄나포라는 강경책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의 나포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업협상에도 적극성을 보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당국자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업협상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한국어선이 내는 벌금을 배상해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정부내 강경기류를 잘 설명해 주는 예다. 현재 「직선기선 영해 선포는 주권적 권리」라는 일본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 사이에 전혀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