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감독청 신설…참의원 설치법안 통과

일본 참의원은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담당할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청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금융제도개혁(일본판 빅뱅)의 하나로 만들어진 금융감독청은 내년 7월 발족한다. 금융감독청은 총리부 산하에 설치되며 현재 대장성에서 맡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업무도 모두 금융감독청으로 이관돼 이 위원회는 없어진다. 금융감독청은 감사 및 감독 기능 외에 금융기관 파산 처리와 각종 인허가, 업무 취소 등 인허가 행정도 담당하게 된다. 대장성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은행국과 증권국을 금융국으로 통합, 금융행정의 기획 및 입안 기능만 맡게 된다. 〈동경〓권순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