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수준，세계 ２０위』

전세계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자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지난 95년 현재 한국은 20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주관이 돼 작성한 것을 자유기업센터가 입수, 26일 공개한 「'97 세계경제자유」보고서에 따르면 0점에서 10점까의 평점으로 구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6.68로 1위인 홍콩의 9.31에 비하면 크게 낮았다. 경제자유지수는 4개 분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한국은 화폐가치 자유 분야에서는 8.5로 높았으나 시장경제자유 분야는 6.3, 자산운용자유 분야는 5.5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국제거래자유 분야에서는 7.4로 중간수준을 보였다. 경제자유 수준 2위 국가는 싱가포르(평점 8.25) 3위는 뉴질랜드(8.04) 4위는 미국(7.90) 5위는 모리셔스(7.62)였으며 그 뒤를 스위스(6위 7.38) 영국(7위 7.26) 태국(8위 7.16) 코스타리카(9위 7.13) 필리핀(10위 7.04)이 이었다. 일본은 평점이 6.71로 한국 보다 1순위 앞선 19위였으며 대만은 6.78로 4순위 앞선 16위였다. 전체 평점이 9.0 이상인 A+ 등급에는 홍콩만 해당됐으며 전체 평점이 8.0 이상인 A 등급에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2개국이, 평점이 7.0 이상인 B 등급에는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등이 속했다. 한국은 전체 평점이 6.0 이상인 C 등급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이 등급에 속했다. 지난 75년과 80년에 전세계 평균 평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던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85년과 90년에 각각 0.43과 0.38의 격차를 보인 후 95년에는 전세계 평균 평점 5.27 보다 1.41 높은 6.68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상승은 화폐가치 시장경제 자산운용 국제거래 등 4개분야 중 화폐가치자유의 평점상승이 주도했다. 반면 시장경제와 자산운용, 국제거래에서 자유화의 진전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자산운용 자유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반면 화폐가치자유와 국제거래자유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