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中 최혜국대우 1년연장 결정…美의회 반발

  • 입력 1997년 5월 20일 20시 21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지난 80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취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MFN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 자체는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부여되는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국에도 연장한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의회는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무기를 수출하며 또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MFN연장을 반대해 온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클린턴 행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국 지도부가 지난 96년의 대선 및 의회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제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MFN 연장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워싱턴〓이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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