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１국２제도」추진…예외적 자유무역지대 인정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 사민 사키가케 3당은 오키나와(沖繩)에 자유무역지대를 확대 강화하는 이른바 「1국 2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키나와진흥책을 올해 안으로 만들기로 10일 합의했다. 3당이 합의한 내용은 △오키나와 미군의 정리 축소 통합 등 진흥책을 실시하는데 특단의 예산을 배려하고 △자유무역지대로서 오키나와를 예외로 인정하는 「1국 2제도」 등 대담한 개혁안을 마련하며 △오키나와현측이 제시한 규제완화 요청을 검토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4일 사용기한이 끝나는 오키나와내 미군 12개 시설부지의 강제사용과 관련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자민 신진 민주 태양당 등이 이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과 지주, 사민 공산당 등은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키나와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자유무역지대설치, 정보통신망 구축 등 진흥책마련을 모색해왔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