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 7월1일 발효…한국등 39개국 서명

  • 입력 1997년 3월 27일 11시 14분


정보통신 부문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에 韓國을 비롯한 39개국이 서명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수 있게 됐다. 레나토 루지에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ITA가 발효되면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정보통신 상품의 소비자 가격 인하와 첨단 정보기술의 확산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ITA 39개 서명국은 세계 정보통신 상품 및 기술 교역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TA 서명국은 오는 2000년까지 컴퓨터와 반도체, 통신 및 과학장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부문 상품과 기술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39개 서명국 중 韓國과 泰國 印度 臺灣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등 7개국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이 2005년까지 연장된다. WTO 관계자는 그러나 관세철폐 시한 연장에 포함되는 품목과 기술은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ITA 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지적하고 내달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ITA 협정은 정보통신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수출확대를 통해 이득을 얻고 수입국가는 필요한 정보통신 상품과 기술을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등양측 모두에 유리한 「윈-윈 상황」의 보기드문 예라고 지적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없이 ITA 협정이 체결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TA 협정안은 작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유럽연합과 日本 캐나다 등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때 이미 美國을 비롯한 28개국이 ITA 협정에 서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WTO 관계자는 협정가입을 약속한 파나마와 폴란드 등이 조만간 협정에 서명해 ITA 서명국은 41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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