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재정 악화 소비세율 ５％로 올려

[동경〓윤상삼특파원]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70%를 웃돌던 일본이 국가재정이 악화하자 오는 4월부터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3%에서 5%로 올리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일본은 지난 91년 2월이후 경기 후퇴가 계속돼 공공투자가 급증했고 세수(稅收)는 감소했다. 또 94년부터 총16조5천억엔의 개인소득세 감세정책을 펴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도 크게 늘었다.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는 물론 한국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 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나 소비위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럽의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것은 유럽 각국의 세제가 간접세 중심으로 편성돼왔기 때문. 유럽연합(EU)은 화폐통합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율을 15%선에 맞추려는 움직임도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재정긴축에 안간 힘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비중이 반반이어서 유럽과 일본의 부가가치세율 중간 쯤에 세율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