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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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단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까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직권 남용을 통해 공소 취소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에 불과하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이번 위증 고발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7일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것 등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으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했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고 말하는 등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