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살아있는한 처벌”

계엄 1년 전날 작심 발언…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재입법 지시
정성호에 “저 대신 맞느라 고생…우아한 백조 밑 오리발 역할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 고생하시지 않느냐”라며 “할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 장관에게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의 수면 밑에서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 관련 대화였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웃고 있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가 전에 겨우 입법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나”라며 “재입법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법안이 새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고의로 고문해서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으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