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계엄 1년, 끝나지 않은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해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덧붙였다. 계엄 1년이 다가왔지만 밝혀내야 할 계엄의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X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행사를 갖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특별성명에는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 통합, 경제 성장 비전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막아낸 것은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