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규제에 “위약금 감수”… 서울 아파트 올 계약 취소율 7.4%

자료 공개 2020년 이후 가장 높아
‘6·27대출 규제’땐 해제율 10.6%
계약자 평균 1.3억원 날린 셈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1.30 뉴스1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가 이를 취소한 비율이 전체 거래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책 변화로 매매 여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른 가격으로 계약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총 7만5339건(공공기관 매수 제외) 가운데 해제 신고가 된 거래가 5598건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비중은 3.8%였고, 2022년에는 5.9%였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3%와 4.4% 수준이었다.

올해 해제 계약의 총 거래 금액은 7조6602억 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 원이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집값의 10%로만 계산해도 총 7660억2000만 원, 평균 1억3683만 원을 쓴 셈이다.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가장 높았고, 7월에도 10.1%였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각각 2.5%, 1.0% 수준이지만, 앞으로 해제 신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이 10.2%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