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으로 환율 안정? 국민 노후 생계 훼손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25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와 완화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산업계와 경영계는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현 정부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잣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