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후 사법부회의 사실관계 확인”…대법에 공식 질의서

조희대 대법원장. 2025.1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후 내부 회의를 한 사법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사법부에 대해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고,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이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을 반박하면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내란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왔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변호인단이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