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항소 논의는 검사의 공무”

뉴스1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인사 두고 “중증 내로남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의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 대장”이라며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