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실용외교 성공적”…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여야, 팩트시트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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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여야는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중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며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해서는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활용한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