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김정관 “한미,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MOU 체결”
2000억달러 수익은 5:5 배분…원리금 상환되면 美 90% 가져
러트닉 “日은 대충 수용하는데…韓은 문구 하나까지 따져” 평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미국의 관세협상 후속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금의 수익금은 모두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일본과 달리 협상에 너무 진지하게 임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양국 협상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투자금은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중 1500억 달러의 조선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란 사업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는다. 동시에 대미 관세율이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대미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사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김 장관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김 장관은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현재 기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며 “저희는 참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생각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한국이 투자금액의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외환시장 변동성 기준에 대해선 외환 보유액과 달러 매입 규모 등을 거론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외환시장에서 다른 제반 여건을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그 급격한 절하가 발생한다면 납입시기 조정 등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교하며 한국이 ‘쉽지 않은 상대’임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대충 말하면 다 이렇게 수용하는데, 한국은 문구 하나, 하나까지 다 따진다. (일본과는) 다르게 접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투자 선정을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위원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