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EU 최강 아동 보호법”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이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11.7(현지시간) 사진=AP통신

덴마크 정부가 아동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SNS 연령 제한으로 평가된다.

● ‘13세→15세’로 상향… EU보다 더 강한 SNS 규제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아동이 상업적 콘텐츠와 유해 정보가 뒤섞인 디지털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EU는 이미 2년 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새 법안은 이 기준을 ‘15세 미만 금지’로 상향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이 즉시 시행되지는 않으며 의회 통과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 부모 승인 받은 13세 이상만 예외…전자신분증으로 연령 검증

새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13세 이상 자녀의 SNS 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활용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덴마크 국민의 대부분은 13세 이상이면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SNS 기업에 이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연령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정부는 국가 전자신분증 기반 앱으로 SNS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부모 승인 시 13세 이상만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술 대기업, 아이들 안전에 투자 안 해”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 하나의 SNS 계정을 갖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이라며 “기술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도 아이들의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정교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덴마크 정부의 조치 취지를 존중한다”며 “10대 계정을 위한 50여 개의 안전 기능과 ‘가족 페어링(Family Pairing)’ 같은 보호 도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각국서 확산하는 SNS 연령 규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7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중국은 어린이의 온라인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개설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법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