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필요성 인정”…조현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공식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부분 개정 내용을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월성원자력 발전소 전경. 뉴시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그 필요성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양국 간 협상 테이블이 열릴 전망이다.

● “미국이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 받아들였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포함됐다.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미국측에)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6월 15일 발효)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미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율성 제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이 같은 제한 조항 완화 또는 단계적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미 통상 협상과 맞물려 전략적 패키지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미국, 방위비 증액 요구 안 해…우리 입장 지켜냈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협상에서도 균형적 관계 유지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한미 통상 협상 “APEC까지 데드라인 두지 않아”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익을 우선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조건이 미흡하면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은 상호 연계된 복잡한 구조로, 결국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APEC 공동선언 “자유무역 문구 포함 어려워”

조 장관은 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문구가 공동선언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지러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