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조작’ 재판 내년 3월 본격…증인신문 순서 신경전

공판준비기일 종료…검찰, 주택통계 관련 24명 증인 신청

뉴스1

문재인 정부 때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내년 3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주택통계 관련 핵심 증인으로 청와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 24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어떻게 부동산원에 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들 “감사원의 감사 순서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재판의 쟁점은 통계 조작 지시 여부인데, 실무진을 먼저 신문하는 게 실체적 진실 확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맞다”고 반박했다.

또 양측은 첫 공판기일에 PPT를 이용해 각각 2시간씩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이날 오전과 오후 통계 조작 사건만 심리하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기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