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민영화한 뒤 외주전문채널로 바꿔야”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KBS 2TV를 민영화해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외주전문채널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14일 나왔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고진·高進)의 윤호진 책임연구원은 김기범 독일 브레멘대 박사(성균관대 강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지상파TV 소유구조: 현안과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제안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산하 방송영상산업 연구 단체로 최근 KBS 공영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2TV 민영화’를 제안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진흥원의 보고서는 “KBS 2TV는 자율적 노력에 의한 공익 프로그램의 편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만큼 외주전문채널로 전환해 공영방송 KBS의 품격을 제고해야 한다”며 “KBS1과 MBC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KBS2와 SBS를 복수상업채널로 하는 지상파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MBC는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KBS가 독점하는 수신료 일부를 보조하는 대신 광고를 축소하고 공익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 진정한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상파 소유구조 개편의 성과로 △정상적인 공영방송의 정립 △SBS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초과 이윤의 축소 △지상파 독과점 구도의 개선 △독립제작사의 역량 강화를 꼽았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