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합 방송법안은 방송장악 의혹』국회서 비난

12일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권 방송인허가권 공영방송사장임명권까지 주면서 집권층이 위원임명권을 갖는 것은 여권의 방송장악 기도라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공동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은 대통령이 방송위원 9명을 임명하되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과 문화관광위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들 중 3명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의원은 “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은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의원도 “여당안대로라면 공영방송의 재정 인사 심의권까지 방송위가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용식(康容植) 박종웅(朴鍾雄)의원은 “방송위의 최대과제는 정치적 중립 확보인데도 위원 선임방식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의원은 “대통령이 방송위원을 선임할 때는 특정정당의 총재가 아니라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적한 정치적 중립훼손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은 “현 정부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무한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에 대해 간섭하거나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