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역대급 수익률에 기금 소진 2064→2069년으로 늦춰져

평균 수익률 4.5% 적용 단순 재추계…5.5% 달성 시 2078년에 소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 뉴스1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운용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7년 늦춰질 전망이다.

2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수익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 규모 1458조 원을 반영해 재계산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예측됐다.

기존 2064년보다 5년 늦춰진 수준으로 평균 기금수익률 4.5%를 전제로 산출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증시 급등 등으로 18.82%의 수익률을 냈다. 역대 최고 수익률로 기금 수익은 23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한 해 연금 지급액의 4.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가 추계에 활용한 수익률 4.5%는 장기 재정전망에 적용한 평균 운용수익률(가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효과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간 연평균 4.5%의 수익을 낸다고 보고 기준선을 잡았다.

이번 재추계는 이 기준선에 2025년 말 기금 규모를 새로 반영한 것이다.

연평균 수익률이 4.5%보다 더 높아질 경우 소진 시점은 추가로 늦춰진다. 복지부는 평균 기금수익률을 5.5%로 1%포인트(p) 높일 계획인데, 이에 성공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기존(2071년)보다 7년 늦춰진다.

적립금 규모가 1500조 원 안팎으로 커지면서 평균 수익률 1%p 차이가 장기 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올해도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상반기에만 국민연금이 100조 원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성과까지 반영하면 향후 추계에서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재계산 결과는 기존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추계에 2025년 말 기금 규모만 반영한 단순 재추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식 추계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 장래인구추계, 거시경제 변수 등 다른 변수를 반영한 결과를 2028년 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연금개혁으로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였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개혁안 적용 시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