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조사국 21년만에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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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사를 도맡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7~12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23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조사와 분석 기능을 개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대폭 확대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조사팀은 2024년 여러 법률 위반이 얽혀 있는 주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조사팀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되면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 사건을 집중 조사했는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현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나 기능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